주수호 회장 "제대로된 선진화 방안에는 협력"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 등 23일 한목소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방안이 규제 철폐를 통해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끌기는 커녕 저급한 상업화만 판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안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건의약단체 공동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6개 의약단체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합법화는 의료의 저급한 상업화를 촉진시켜 한국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의약단체는 성명서에서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이를 합법화·활성화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의료를 선진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정책은 출발부터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6개 의약단체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고 한국의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적극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또 추진 가능한 선진화 방안도 제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약산업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면 우선 획일화된 규제를 철폐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원과 병원이 외국 유수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추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회장은 이번 정부 발표 이전에 요양기관당연지정제나 심사평가원의 평가지침 등이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해친다며 규제 철폐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전문자격사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복수의 전문자격자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의 발표 직후 의약계 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전문자격사단체들은 정부안에 지속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정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